[뉴스초점] 여야, 사개특위 갈등 여전…박순애 임명 후폭풍
여야가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여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정부의 부실 인사 검증 논란도 거셉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여야가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선 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어제 안에는 안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높았는데 타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죠, 어떤 인물로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극적 타결', '국회 정상화' 얘기가 나오지만, 쟁점이 됐던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검찰개혁 법안 관련 소송 취하 등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고, 장관 후보로는 3번째 낙마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최근 불거진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고 되물으면서, "다른 정권 때하고 사람의 자질 등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윤정부 인사가 서울대와 50대, 남성 편중이라는 비판이 컸는데, 김승희, 박순애 등 여성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인사 기조에 변화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긍정적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진 건데,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된다고 보세요?
김승희 후보자가 자진사퇴했지만 음주운전 논란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는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새로 지명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대학교수 시절 성 추문이 드러나면서 또 부실 검증 논란이 재현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논란 당시 사과로 일단락된 것으로, 후보자 본인도 과오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고 본인도 다시 사과를 했는데 송 후보자 임명 어떻게 보세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한 이른바 '고시 3관왕'이라는 점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이 인사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 지지율이 데드크로스 그리고 있거든요. 당 내홍,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영향도 거론되고 있는데, 최대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당 내부 얘기도 해보죠. 민주당 얘기 먼저 해보면, 오전 민주당 안규백 전당대위준비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가 확정한 전당대회 규정이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뒤집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만 표출일까요?
대의원을 줄이고 여론조사 부분은 늘렸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게 규정이 수정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 친명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지현 전 위원장 얘기도 해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박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허용할 예외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원장 선출 당시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며 이미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리가 있는 주장인가요?
그런데 우상호 위원장의 "예외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게 김동연 경기지사 사례와 어떤 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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